<'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vs 경기도 >



기사의 내용을 전제하거나 재배포 하는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기사는 링크 처리하겠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17152119303&p=nocut


경기도 공무원이 "직접 말한 내용"은 기사와는 무관한것이니, 옮겨 오겠다.
그 관계자가 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업체와 버스조합 서울과 인천등 여러 업체와 기관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아무 협의도 없이 누군가 사용한다면 잘못된일 아니냐"


"홍길동이 부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비슷할 것 같다"


업무제휴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제휴이지, 결국 시스템 이용에 "돈"을 내란 말이다. 업체도 아닌 고3학생이 관련업체를 상대로 업무제휴를 하라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항이며, 경기도가 버스 시스템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이다. 

허나 교통정보 시스템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 경기도 보고 수익 사업하라고 허가해준 사항이 아니며, 마땅히 국민 편의를 위해 API를 무료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금까지 돈을 받아왔으니 앞으로도 돈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끼워져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진 공무원이 탄생 하는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서비스를 이용할때 직접적으로 본인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4247+네이트" 같은 서비스를 무료라고 생각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무료가 아니다. 엄연히 유료로 이용해 왔던것이다. 통신사에서 비싼 데이터 요금을 받아 그중에 일부를 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에 대납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쉬울것이다. 그러니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서울버스" 어플을 차단한 것이다. "위치사업자, 해킹, 이익이 발생 우려, 도둑질"등의 주장은 경기도의 핑계일 뿐이다. 

경기도 자신들 조차 위치 사업자가 아니며, 아웃 소싱(외주) 형태로 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보면 되며, '서울버스' 는 그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100% 무료 어플이다. 누구나 공짜로 다운받을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핸드폰망이 아닌 무선랜을 통해서도 버스정보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포함한 그 어떤 제 3자에게도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우리가 데탑에서 브라우져 띄워서 서울시 버스 사이트나 경기도 버스 사이트에서 버스정보 보는것과 다를 바 없다는것다.  예를들어 http://www.gbis.go.kr/peop/INFO.bis?method=readFRouteNew&routeId=41021007 이렇게 해도 차량 위치 정보는 나온다. 즉.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과정이나 검색과정만 해당 어플이 해주는것 뿐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고등학생이 대신 무료 봉사 해줬다고 봐도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고3학생을 상대로 법적 제재 운운하고, 훔쳐 쓰는것이라 비난한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경기도를 상대로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형평성 맞다. 생각한다. 우리는 경기도 보고 국민 혈세로 돈 놀이(수익사업) 하라고 시킨적이 없으며, 그들은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공무원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언제부터 장사꾼이 된것인가? 


경기도가 앞으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API를 공개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사업비 + 운영비 국고 환수하고
현 경기도 교통 시스템을 폐기 하는게 적합하다. 내가 낸 세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꼴은 못보겠다는것이다.


이게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 및 형평성에 맞는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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